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검찰, '용인 아파트 전단지 사건' 혐의없음 처분‥"증거 불충분"
1,981 20
2024.11.08 12:41
1,981 20

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안 모 양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안 모 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안 모 양이 지난 5월11일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안 모 양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행위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안 모 양 측은 "신고 대상이 되면 법적인 조력 없이는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불편함을 야기하는 기계적인 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학생 측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MBC에 "엘리베이터 내 불법게시물을 떼어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 국가의 사법권 행사가 기계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했다"며 "어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고병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516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최강 두뇌 서바이벌의 귀환! Wavve 오리지널 <피의 게임3> 탈출 시사회 이벤트 140 11.05 37,63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97,20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57,5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27,219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57,74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61,66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49,09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16,8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189,0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33,7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8084 유머 포카 팔다가 외국인한테 욕먹음 14:43 75
2548083 기사/뉴스 82메이저, 지누션·원타임·빅뱅 힙합 메들리 부른다 14:43 33
2548082 이슈 나는 지금 할부로 갚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vs 없다 8 14:43 112
2548081 이슈 TWICE 사나, 총액 70억엔의 쥬얼리 착용하고 등장 @ Graff 긴자본점 3주년 이벤트 2 14:42 262
2548080 유머 자전거 타다가 길에서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10 14:41 377
2548079 이슈 짱구 엄마 성우가 녹음하고 울었다던 장면 14:41 369
2548078 정보 전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가수 8 14:40 490
2548077 이슈 [KBO] 허경민을 잡기 위해 영구결번까지 제안했다는 두산 베어스 14 14:40 525
2548076 이슈 고양이교 신도들 1 14:40 141
2548075 유머 다시보는 허언증 갤러리 레전드 5 14:39 566
2548074 기사/뉴스 곽경택 감독 “곽도원, ‘음주운전’ 민폐 원망스러워...책임져야” 19 14:38 1,134
2548073 이슈 엄지 손가락 이렇게 생긴 사람 13 14:38 514
2548072 이슈 호불호 가장 많이 갈리는 소세지.jpg 2 14:37 452
2548071 이슈 시계 보는 것도 상식에 들어가냐 44 14:36 1,101
2548070 유머 조금만 담을 수 있는 귀여운 카트네용ㅋㅋㅋㅋ 2 14:36 595
2548069 이슈 다시봐도 신기하다는 슬릭백 댄스 1 14:35 407
2548068 기사/뉴스 오정세 표 순애보 로맨스..'Mr. 플랑크톤'으로 전 연령 홀린다 1 14:35 189
2548067 이슈 호불호 갈리는 냉면 먹는 방법.....gif 15 14:35 644
2548066 유머 슈돌) 동생이랑 아빠 돌보느라 너무바쁜 김씨네 큰아들ㅋㅋㅋ 3 14:35 636
2548065 기사/뉴스 더킹덤·하이키, 호주 달군다..9일 '2024 서울바이브' 출격 14:34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