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검찰 특활비 '0원' 되나…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9,385 190
2024.11.08 12:36
9,385 19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수사 예산인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삭감도 함께 결정했다. 목적·금액·대상 등이 증빙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소위 의결 직후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46·사법연수원 34기)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중략)

 

법무부는 내역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특활비는 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위장수사, 핵심 정보원과의 거래 등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삭감 시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올해 특활비 예산 72억원이 특검 1회 비용(100억원) 보다 적다. 수사에 필수불가결인 예산”이라고 항변했지만, 민주당은 “심사를 거부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같다”(7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며 삭감 의지를 재확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919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9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투슬래시포 X 더쿠 EVENT💫] 이사배가 만든 ‘엔젤릭 베이스 2종’ 체험 이벤트! 571 11.06 28,77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97,20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57,5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27,219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57,74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61,66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49,09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16,8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189,0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33,7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8083 이슈 나는 지금 할부로 갚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vs 없다 14:43 28
2548082 이슈 TWICE 사나, 총액 70억엔의 쥬얼리 착용하고 등장 @ Graff 긴자본점 3주년 이벤트 1 14:42 147
2548081 유머 자전거 타다가 길에서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5 14:41 275
2548080 이슈 짱구 엄마 성우가 녹음하고 울었다던 장면 14:41 313
2548079 정보 전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가수 6 14:40 392
2548078 이슈 [KBO] 허경민을 잡기 위해 영구결번까지 제안했다는 두산 베어스 9 14:40 413
2548077 이슈 고양이교 신도들 1 14:40 113
2548076 유머 다시보는 허언증 갤러리 레전드 5 14:39 488
2548075 기사/뉴스 곽경택 감독 “곽도원, ‘음주운전’ 민폐 원망스러워...책임져야” 18 14:38 993
2548074 이슈 엄지 손가락 이렇게 생긴 사람 10 14:38 430
2548073 이슈 호불호 가장 많이 갈리는 소세지.jpg 2 14:37 416
2548072 이슈 시계 보는 것도 상식에 들어가냐 39 14:36 1,036
2548071 유머 조금만 담을 수 있는 귀여운 카트네용ㅋㅋㅋㅋ 2 14:36 560
2548070 이슈 다시봐도 신기하다는 슬릭백 댄스 1 14:35 385
2548069 기사/뉴스 오정세 표 순애보 로맨스..'Mr. 플랑크톤'으로 전 연령 홀린다 1 14:35 177
2548068 이슈 호불호 갈리는 냉면 먹는 방법.....gif 15 14:35 609
2548067 유머 슈돌) 동생이랑 아빠 돌보느라 너무바쁜 김씨네 큰아들ㅋㅋㅋ 3 14:35 597
2548066 기사/뉴스 더킹덤·하이키, 호주 달군다..9일 '2024 서울바이브' 출격 14:34 53
2548065 이슈 드라마에 커뮤 밈 사용되는거 좋다 vs 싫다 18 14:34 735
2548064 유머 싸이가 말하는 요즘 공연장 분위기 20 14:34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