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갓 낳은 아기 2명 살해, 냉장고에 시신 유기…징역 8년 확정
2,624 35
2024.11.08 08:56
2,624 35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이미 3명의 자녀가 있던 친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사체은닌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병원 근처 골목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A씨와 남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피해자들까지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임신중절 수술 비용에 부담을 느껴 범행에 이르렀다. 임신 당시 남편은 “아이를 낳을 거면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등 출산·육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징역 8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지난 2월, 징역 8년을 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A씨)에게 의존해야 했다”며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양형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 기존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1심 선고 당시 법정에서 양형 이유를 읽어 내려가던 재판장은 한동안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형제자매인 세 자녀가 있는 사정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를 마친 뒤엔 A씨에게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수감생활 동안 강한 정신력으로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https://naver.me/FDnxNhQq


목록 스크랩 (0)
댓글 3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투슬래시포 X 더쿠 EVENT💫] 이사배가 만든 ‘엔젤릭 베이스 2종’ 체험 이벤트! 566 11.06 28,49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97,20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54,01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25,039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56,54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61,66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49,09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16,8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189,0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32,76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7973 유머 우승의 세례모니 : 안경 슥 올리기 12:24 28
2547972 기사/뉴스 어도어 측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형사고소 유감, 이미 불법행위 고소 완료”[공식] 12:23 254
2547971 이슈 크래비티, '로투킹2' 최종 우승 "증명하고 싶었다" 12:21 84
2547970 유머 안재현 사랑니 뽑기 비포 앤 애프터 11 12:19 1,008
2547969 이슈 가창자 라인업 잘 뽑은 듯한 드라마 <취하는 로맨스> OST 12:16 383
2547968 이슈 7인조 개편 후 첫 단체 사진 뜬 골든차일드.jpg 5 12:15 670
2547967 기사/뉴스 [단독] 새벽 교통 정리하던 60대 택시기사,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 16 12:14 1,098
2547966 이슈 로맨스 스캠으로 15억 사기 당한 82세 할머니 28 12:14 2,559
2547965 이슈 <더 영 맨 앤드 더 딥 씨(비투비 임현식)> CGV 단독개봉 확정 2 12:13 203
2547964 이슈 몽골에 공녀로 끌려가기 싫어했던 귀족 딸에게 몽골황제의 딸이 내린 벌 16 12:12 1,946
2547963 이슈 한국인 남자 유튜버 둘이 태국에서 택시 타면 겪는 일 6 12:12 1,639
2547962 기사/뉴스 '은퇴' 추신수 스타벅스에서 팬들과 만난다…16일 미니 팬미팅 12:10 240
2547961 유머 엄마껌딱지 되서 기웃거리는게 귀여운 후이바오🩷🐼 7 12:10 772
2547960 기사/뉴스 오늘부터 비자 없이 중국 방문‥"반간첩법 유의" 7 12:09 640
2547959 이슈 호주 신형 함정 후보…한국 빠지고 독·일로 압축 8 12:07 685
2547958 이슈 이번주 <나혼산> 안재현 스튜디오 사진 7 12:07 1,564
2547957 기사/뉴스 [단독]尹 대통령 ‘양심고백’ 짜깁기 영상 제작자 검찰 송치 24 12:05 1,758
2547956 이슈 XG - HOWLING (MV Teaser #2) 12:05 98
2547955 이슈 드라마 꼭지에서 원빈이 반했던 아줌마 박지영.jpg 17 12:03 2,477
2547954 이슈 [크리니크 x 변우석] ✨크리니크 뷰티 카운셀링 토크 EP.2✨with DJ 변우석💜 8 12:01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