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아파트 엘베 거울에 붙은 게시물 뗐다 봉변…여중생에게 내려진 판결은
7,913 35
2024.11.08 01:36
7,913 35
KPSRqz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용인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

https://naver.me/5uIUIWiq

목록 스크랩 (0)
댓글 3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랄헤이즈 X 더쿠 EVENT🔐] 범규가 선택한 자물쇠틴트! THE NEW '글로우락 젤리 틴트' 체험 이벤트 534 11.05 35,67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95,92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51,88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20,52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54,4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61,66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46,21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16,8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188,1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30,49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5956 기사/뉴스 여고생들 발만 노려…20대 강제추행범 징역 1년 6개월 07:31 146
315955 기사/뉴스 [속보] 尹, 제주 비양도 선박 침몰사고에 "자원 총동원해 구조에 만전" 4 06:54 2,775
» 기사/뉴스 아파트 엘베 거울에 붙은 게시물 뗐다 봉변…여중생에게 내려진 판결은 35 01:36 7,913
315953 기사/뉴스 엄마 살해하고 "난 촉법이야!"‥'자신만만' 중학생의 최후 24 11.07 4,661
315952 기사/뉴스 "오타니가 야구를 구했다"…슈퍼스타 향한 美 매체의 찬사 1 11.07 622
315951 기사/뉴스 아무도 못 들은 "아랫집 쿵 소리"…아들·딸 앞에서 살해된 엄마 30 11.07 5,268
315950 기사/뉴스 사업 실패→기초수급자..한지일 "고독사 발견 안 될까 두려워"[스타이슈] 11.07 3,443
315949 기사/뉴스 [단독] "아버지한텐 안 미안해"…'존속살해' 아들 유서에 담긴 '30년 가정폭력' 31 11.07 4,134
315948 기사/뉴스 봉준호 감독 '미키17', 부활절 시즌 북미 개봉 확정 3 11.07 1,218
315947 기사/뉴스 '그것' 빌 스카스가드 퇴폐미 폭발..'더 크로우', 12월 개봉확정(공식) 6 11.07 1,875
315946 기사/뉴스 나영석 PD ‘핑계고’ 대상까지 노린다, 유재석과 세계관 대통합 예고(십오야) 3 11.07 2,833
315945 기사/뉴스 [단독] 칠성파 조폭 간부 결혼식, 현역 국회의원 축기 논란 191 11.07 60,747
315944 기사/뉴스 토스증권 10월 해외주식 점유율 1위···거래대금만 22조 24 11.07 2,164
315943 기사/뉴스 SF 사장 유격수 콕 찍었다는데, "김하성과 계약에 집중하고 있다" 美매체, 이정후와 한솥밥 시나리오 급부상 1 11.07 475
315942 기사/뉴스 '흑백요리사' 안성재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출석…"공정성 검증" 16 11.07 3,783
315941 기사/뉴스 아일릿 민주 “트와이스 엄청난 팬, 사나 초대하고 싶다” (핑크 캐비닛) [종합] 888 11.07 50,529
315940 기사/뉴스 [제보는 MBC] 보호장비 없이 공공 근로 예초작업 중 벌에 쏘여 혼수상태‥"부당한 업무 지시" 1 11.07 882
315939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8 11.07 2,396
315938 기사/뉴스 '시장은 해외 축제참가' 공무원노조는 숨진 동료 발인 노제로 마지막 가는길 '배웅' 2 11.07 1,526
315937 기사/뉴스 빽가 "김종민 욱하는 모습,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했다" 2 11.07 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