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아파트 엘베 거울에 붙은 게시물 뗐다 봉변…여중생에게 내려진 판결은
11,611 46
2024.11.08 01:36
11,611 46
KPSRqz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용인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

https://naver.me/5uIUIWiq

목록 스크랩 (0)
댓글 4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343 12.23 24,1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80,53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92,03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61,61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27,87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30,91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89,24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192,9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22,77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49,2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4564 기사/뉴스 '국악소녀' 송소희, 前소속사 계약해지 적법·정산금 3억 반환…왜?(뉴진스랑 비슷한 판례) 19 12:37 1,263
324563 기사/뉴스 '수취 거절' 대통령 관저 앞에서 우편물 들고 있는 우체국 직원 53 12:35 2,928
324562 기사/뉴스 김혜자 3년만 안방극장 컴백, 손석구와 부부로맨스 어떨까 37 12:31 2,518
324561 기사/뉴스 “김재중 3살에 입양…한번 안아보니 ‘엄마’라 불러” (아침마당)[종합] 24 12:28 2,663
324560 기사/뉴스 윤상현, 명태균에 ‘외교장관 청탁’ 의혹…김건희 만난다니 “니만 믿는다” 44 12:24 1,541
324559 기사/뉴스 '동훌륭' 장도연, 튀르키예 냥플루언서 '톰 빌리' 국민적 인기에 "어쩜 좋아" 2 12:20 1,092
324558 기사/뉴스 니들 땀시 올해도 빛났어야 12:19 1,476
324557 기사/뉴스 "박정희 탄신일 공연은 왜…" 이승환 콘서트 취소에 구미시 '역풍' 38 12:17 2,434
324556 기사/뉴스 "김혜윤 만나면 뜬다"...로몬, 로운·이재욱→변우석 이어 신드롬 일으킬까 ('오인간') 16 12:16 1,084
324555 기사/뉴스 무빙 시리즈의 김영탁을 3년전에 이미 섭외했다는 강풀 22 12:11 3,874
324554 기사/뉴스 [단독] “김용현, 나라 위한 결단했다”…위문편지 보내는 육사 동기들 370 12:10 11,380
324553 기사/뉴스 HDC현산 광주 화정 아이파크 해체 완료…"이름 바꾸고 재시공" 4 12:06 1,206
324552 기사/뉴스 [속보]윤 측 "성탄절 이후 입장 낼 것…재판 성급히 진행 안돼" 398 12:02 11,702
324551 기사/뉴스 [속보] 경찰, '햄버거가게 회동' 대령 등 3명 공수처 이첩 2 12:02 631
324550 기사/뉴스 오세훈, '송민호 부실복무 논란'에 사회복무요원 전수 조사 지시 20 11:50 1,748
324549 기사/뉴스 "아이유, 신고" 생떼에 CIA 결국 메일 보냈다…'수신 거부' 256 11:45 23,193
324548 기사/뉴스 방시혁 “BTS와 나의 노력이 아시아문화 편견 바꿨다” 284 11:34 9,395
324547 기사/뉴스 최악의 매너 “사과해요, 애한테!!!” [제8회 산딸기 영화제③] 33 11:26 3,451
324546 기사/뉴스 대통령 안가 BAR형태로 개조 술자리 겸한 작당 모의..과거 군사 정부처럼..” 안가 용도는 7 11:25 898
324545 기사/뉴스 [속보] 尹측 "대통령 입장 헌재 재판관에 설명하는 게 우선" 54 11:25 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