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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육성 나왔는데 "기억 없다"‥'공천' 전직 대통령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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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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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8lsVMupDOQ?si=1nrqNjtbgk1Z5kO1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친박근혜계 후보들 공천에 유리하게 규정을 만들어 공천관리위에 전달했는데,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해 의견 개진이라 할 수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천이 대통령 직무가 아니어서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은 평당원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이 막강한 '1호 당원'으로 불렸다"며 "직무는 아니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훼손한 공천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모르쇠 했다고 비판했고, 경실련도 심각한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단순한 해명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 기자

영상편집: 민경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51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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