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육성 나왔는데 "기억 없다"‥'공천' 전직 대통령 법원 판결은?
1,037 5
2024.11.07 20:26
1,037 5

https://youtu.be/E8lsVMupDOQ?si=1nrqNjtbgk1Z5kO1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친박근혜계 후보들 공천에 유리하게 규정을 만들어 공천관리위에 전달했는데,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해 의견 개진이라 할 수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천이 대통령 직무가 아니어서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은 평당원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이 막강한 '1호 당원'으로 불렸다"며 "직무는 아니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훼손한 공천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모르쇠 했다고 비판했고, 경실련도 심각한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단순한 해명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 기자

영상편집: 민경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517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셀라피💚] 촉촉 진정케어 가능한 품절대란템 <에이리페어 크림> EGF메디크림 체험 이벤트! 354 11.04 44,27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90,2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41,0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11,03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49,8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57,9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45,32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15,90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184,91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26,86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7654 유머 올타임 넘버원 학벌개그 2 22:22 278
2547653 이슈 소통앱 단체 채팅방에서 시리얼 먼저 vs 우유 먼저 토론하는 신인여돌 22:22 49
2547652 이슈 슈돌) 정우챙기랴 아빠챙기랴 바쁜 은우 (feat. 카메라삼촌이 좋은 정우) 22:22 178
2547651 이슈 일본팬콘에서 일본어로 응칠 윤윤제대사 말아주는 서인국 1 22:18 193
2547650 이슈 7년 전 오늘 발매된_ "덜덜덜" 1 22:18 96
2547649 이슈 게이 오빠와 여동생들의 골때리는 대화....jpg ㅋㅋㅋㅋㅋㅋㅋ 4 22:18 1,523
2547648 이슈 오늘 올라온 정근우 유튜브 영상 비공개 처리됨 22:18 713
2547647 이슈 갓진영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4 22:17 209
2547646 기사/뉴스 봉준호 감독 '미키17', 부활절 시즌 북미 개봉 확정 22:17 171
2547645 기사/뉴스 '그것' 빌 스카스가드 퇴폐미 폭발..'더 크로우', 12월 개봉확정(공식) 3 22:16 409
2547644 이슈 아이돌 데뷔조 중 한명만 연습생 기간이 짧으면 생기는 일 8 22:14 2,027
2547643 이슈 부부 둘이서 하는 곳은 절대 알바하면 안됨 정신병을 얻게 됨 14 22:14 1,454
2547642 유머 5천원으로 장원영 되기 10 22:13 1,001
2547641 이슈 [로드투킹덤2] 파이널 생방송 문자투표 시작 🗳️ 6 22:13 157
2547640 이슈 화사 신곡나옵니다~! 🗞🏃‍♀️ 11월 14일! Star (prod.LOGOS) 1 22:13 182
2547639 이슈 서바이벌에서 한국인 연습생들이 외국인 연습생들과 단합하는 방법 5 22:13 547
2547638 이슈 진지하게 김연경이랑 삼성 다니는 남자 중 누구랑 결혼할거야 137 22:11 7,266
2547637 이슈 망한 혁명 but 성공한 사랑 ㄹㅇ 매력없음 18 22:08 2,217
2547636 유머 엄마 길막하고는 혼날것 같으니까 이족보행으로 뒷걸음질하는 루이바오🐼💜 13 22:08 1,073
2547635 기사/뉴스 나영석 PD ‘핑계고’ 대상까지 노린다, 유재석과 세계관 대통합 예고(십오야) 3 22:07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