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유령 아동’ 4천명…입법조사처 “개선 시급”
1,892 22
2024.11.07 20:18
1,892 22

 

...

 

입법처는 6일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도’라는 보고서에서 출생등록은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데도,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하면 사회보험·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신분 확인이 어려운 데다, 학대를 당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아이가 출생한 뒤 부모 등이 1개월 이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1조에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것”이라고 돼 있어 외국인은 적용 대상에 빠져 있다. 외국인 부부가 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내 주재하는 재외공관에 가야한다. 만약 해당 공관에서 출생신고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법적 공백 탓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이 4천명이 넘는다. 지난해 9월 감사원 발표를 보면, 2015~2022년까지 4025명의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국적에 상관없이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71년 전인 1953년 출생 및 사망 등록법 시행 때부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이 태어난 뒤 출생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했는데도, 30년이 넘도록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도 출생등록을 통해 아이가 보호를 받는 것은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회에서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서에서 “외국인 아동 등 처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아동의 출생등록은 국적 문제 등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기본권의 관점에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대한 입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66114.html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셀라피💚] 촉촉 진정케어 가능한 품절대란템 <에이리페어 크림> EGF메디크림 체험 이벤트! 354 11.04 44,27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90,2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41,0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11,03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49,8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57,9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45,32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15,90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184,91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26,86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7658 유머 유재석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새신랑 조세호 .jpg 22:27 0
2547657 이슈 22년 전 오늘 발매♬ 하지메 치토세 'この街' 22:27 1
2547656 이슈 2024년 발매곡 멜론 하트수 순위 (5만 하트 이상) 1 22:25 174
2547655 이슈 유튜브 (나)띠집(전 뱀집) 첫번째 게스트 에스파 지젤, 닝닝 1 22:24 301
2547654 이슈 갓세븐 진영 마루는 강쥐 챌린지 1 22:24 171
2547653 유머 올타임 넘버원 학벌개그 13 22:22 1,030
2547652 이슈 소통앱 단체 채팅방에서 시리얼 먼저 vs 우유 먼저 토론하는 신인여돌 22:22 115
2547651 이슈 슈돌) 정우챙기랴 아빠챙기랴 바쁜 은우 (feat. 카메라삼촌이 좋은 정우) 22:22 493
2547650 이슈 일본팬콘에서 일본어로 응칠 윤윤제대사 말아주는 서인국 2 22:18 295
2547649 이슈 7년 전 오늘 발매된_ "덜덜덜" 1 22:18 139
2547648 이슈 게이 오빠와 여동생들의 골때리는 대화....jpg ㅋㅋㅋㅋㅋㅋㅋ 4 22:18 2,451
2547647 이슈 오늘 올라온 정근우 유튜브 영상 비공개 처리됨 1 22:18 1,020
2547646 이슈 갓진영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5 22:17 291
2547645 기사/뉴스 봉준호 감독 '미키17', 부활절 시즌 북미 개봉 확정 2 22:17 307
2547644 기사/뉴스 '그것' 빌 스카스가드 퇴폐미 폭발..'더 크로우', 12월 개봉확정(공식) 3 22:16 542
2547643 이슈 아이돌 데뷔조 중 한명만 연습생 기간이 짧으면 생기는 일 9 22:14 2,546
2547642 이슈 부부 둘이서 하는 곳은 절대 알바하면 안됨 정신병을 얻게 됨 21 22:14 2,010
2547641 유머 5천원으로 장원영 되기 12 22:13 1,440
2547640 이슈 [로드투킹덤2] 파이널 생방송 문자투표 시작 🗳️ 6 22:13 193
2547639 이슈 화사 신곡나옵니다~! 🗞🏃‍♀️ 11월 14일! Star (prod.LOGOS) 1 22:13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