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전임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 비리 의혹의 대표적 사례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 사업'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이 2년 넘게 집중 조사했지만 결국은 충남 태안군에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태안군 공직자 3명에 처분됐던 정직 2개월의 중징계도 '불문'으로 정정 재의결됐다. 관련 공직자들의 마음은 물론 그동안 받은 인사상 불이익도 해소될 조건을 갖추게 돼 태안군의 향후 인사에 반영될지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감사원과 검찰 특별수사단의 고강도 감사·수사, 일부 언론 보도와 지역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기자회견 등이 결국 가세로 태안군수와 관련 공직자들을 비리 온상으로 규정한 데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안군에 공세를 취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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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사원과 검찰의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태안군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됐다.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태안군에는 비리 이미지가 씌워지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직 태안군 간부 P씨를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으나 2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A씨도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와 역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산자부 출신으로 해당 회사에 취업한 전직 서기관 2명도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병합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태안군은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에 대해 '불문' 처리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77623#cb

비리도 없었는데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재판 받고 있는 공무원들과

태양광 사업자들은 무슨 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