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배드민턴 협회랑 축구협회랑 감사 결과가 다른 이유.txt
2,356 5
2024.11.05 20:33
2,356 5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말 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엔 '중징계'만 요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사무검사'와 '감사'의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종목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받은 것이고, 축구협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축구협회는 지난해부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기관단체'로 분류돼 문제 발생시 정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사무검사의 경우 징계를 권고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반면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는 반드시 1개월 내에 징계를 의결하고 보고해야 하는 강제성이 동반된다. 문체부의 해임 권고 발표 직후 김 회장이 한 언론에 "누가 나를 해임할 수 있느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때문이다. 다만 정 회장의 경우도, 징계 의결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문체부가 의도한 결과와 반드시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징계 요구시 표현을 '중징계'라 한 것에 대해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칙 제7조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징계를 요구해왔다"며 "중징계에는 제명, 해임, 자격정지 등 3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협회 공정위가 이 중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516560001556?did=NA



축협은 감사  배드민턴은 검사   배드민턴 회장이 뻔뻔하게 나와도 되는데  축구협회는 뻔뻔하게 나오면 큰일남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셀라피💚] 촉촉 진정케어 가능한 품절대란템 <에이리페어 크림> EGF메디크림 체험 이벤트! 284 11.04 22,73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61,0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02,63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357,592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07,69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33,69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23,2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8 20.05.17 4,698,90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161,34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10,20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5865 이슈 붙잡히고 싶지 않은 충칭 아기 판다 22:55 66
2545864 이슈 생라이브 잘들리는 아이돌 라디오 모음...ytb 22:55 50
2545863 이슈 피크민 뷔페 2 22:52 417
2545862 유머 자동차 광택 고인물 22:49 333
2545861 유머 이집트 상형문자 오타쿠가 이집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어판 상형문자 번역책을 만들려고 상형문자 손글씨를 5년동안 연습후 <최초의 소설 시누헤 이야기>옮긴이 유성환 쌤 15 22:46 1,361
2545860 이슈 SM 여자연습생 중 목격담에 자주 보이고 이번 새 걸그룹 유력하다는 연생 27 22:45 3,690
2545859 팁/유용/추천 늦가을에 잘 어울리는 JPOP 22:45 269
2545858 이슈 아이브 안유진·웹툰 ‘더 그레이트’, 협업 OST 론칭···원작자 광진 작사 참여 2 22:44 237
2545857 이슈 오늘 라이즈 앙콘 자컨에 나온 팬들의 원키스 떼창 7 22:43 463
2545856 유머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경기 1 22:39 465
2545855 유머 팬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지젤 닮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 24 22:37 2,722
2545854 이슈 워런 버핏 현금 449조 보유 239 22:37 12,991
2545853 이슈 유승호 첫사랑썰에 동창들이 푼 비하인드들 21 22:35 3,695
2545852 유머 GTA에서 경찰 rp는 절대 안하는 현직 경찰 6 22:35 1,015
2545851 유머 신입이 탬버린으로 특진한 이유 17 22:31 2,474
2545850 이슈 알티 탄 음중 엠씨들한테 속은 엔믹스 설윤 반응.x 12 22:31 1,228
2545849 이슈 김사랑 - ICU (2013) 4 22:29 293
2545848 이슈 덬들에게 더 익숙한것은 코노vs동노 52 22:26 1,200
2545847 이슈 우는 거 알아보는 사람 만나도록 해......... 2 22:25 1,855
2545846 이슈 오늘자 비비지(은하•신비•엄지)...jpg 8 22:24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