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배드민턴 협회랑 축구협회랑 감사 결과가 다른 이유.txt
2,366 5
2024.11.05 20:33
2,366 5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말 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엔 '중징계'만 요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사무검사'와 '감사'의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종목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받은 것이고, 축구협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축구협회는 지난해부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기관단체'로 분류돼 문제 발생시 정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사무검사의 경우 징계를 권고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반면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는 반드시 1개월 내에 징계를 의결하고 보고해야 하는 강제성이 동반된다. 문체부의 해임 권고 발표 직후 김 회장이 한 언론에 "누가 나를 해임할 수 있느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때문이다. 다만 정 회장의 경우도, 징계 의결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문체부가 의도한 결과와 반드시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징계 요구시 표현을 '중징계'라 한 것에 대해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칙 제7조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징계를 요구해왔다"며 "중징계에는 제명, 해임, 자격정지 등 3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협회 공정위가 이 중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516560001556?did=NA



축협은 감사  배드민턴은 검사   배드민턴 회장이 뻔뻔하게 나와도 되는데  축구협회는 뻔뻔하게 나오면 큰일남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열혈사제2 X 더쿠] ★WE ARE BACK★ 다시 돌아온 SBS 열혈사제2의 신도명을 지어주소서 149 11.04 22,67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61,0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02,63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357,592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07,69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33,69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23,2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8 20.05.17 4,698,90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161,34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10,20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5875 이슈 삼양 짱구 흰둥이맛 5 23:06 252
2545874 이슈 CLASS:y 3RD MINI ALBUM [𝗟𝗢𝗩𝗘 𝗫𝗫] SPECIAL FILM 1 23:03 82
2545873 기사/뉴스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 보며 음란행위한 80대남, 주민 신고로 체포 7 23:01 366
2545872 이슈 40년간 함께한 레즈비언 커플의 비극적 결말 34 22:59 2,488
2545871 기사/뉴스 [단독] 류현진, MBC ‘강연자들’ 출연…한화 이글스 복귀 과정 최초 공개 4 22:59 287
2545870 기사/뉴스 中 직격탄 ‘프리미엄’ 뷰티…가성비 업은 ‘에스쁘아·어뮤즈’ 진격 22:59 317
2545869 이슈 얼굴도 모르는데 SM 신인 걸그룹에 있을지 궁금해서 원덬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연습생...jpg 2 22:58 1,262
2545868 이슈 파리올림픽 이후로 감옥갈거라고 계속 싸불당해왔던 조앤롤링.X 8 22:58 879
2545867 이슈 T1 X 손흥민 단체사진 11 22:57 1,273
2545866 이슈 눈물 흘린 사람들 많다는 오늘자 라이즈 앙콘 자컨 장면 2 22:57 533
2545865 이슈 독서장조림 📚 6 22:56 602
2545864 이슈 붙잡히고 싶지 않은 충칭 아기 판다 🐼 3 22:55 622
2545863 이슈 생라이브 잘들리는 아이돌 라디오 모음...ytb 1 22:55 320
2545862 이슈 피크민 뷔페 3 22:52 879
2545861 유머 자동차 광택 고인물 1 22:49 536
2545860 유머 이집트 상형문자 오타쿠가 이집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어판 상형문자 번역책을 만들려고 상형문자 손글씨를 5년동안 연습후 <최초의 소설 시누헤 이야기>옮긴이 유성환 쌤 27 22:46 2,493
2545859 이슈 SM 여자연습생 중 목격담에 자주 보이고 이번 새 걸그룹 유력하다는 연생 53 22:45 6,059
2545858 팁/유용/추천 늦가을에 잘 어울리는 JPOP 22:45 398
2545857 이슈 아이브 안유진·웹툰 ‘더 그레이트’, 협업 OST 론칭···원작자 광진 작사 참여 3 22:44 378
2545856 이슈 오늘 라이즈 앙콘 자컨에 나온 팬들의 원키스 떼창 12 22:43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