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국민동의청원 요청
"국적상실 하지 않고 내국인처럼 건강보험 혜택 받아…제대로 된 건보료 징수는 못해"
국민건강보험의 외국인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졌던 가운데 외국 국적이 있는 복수국적자가 건강보험 '먹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 선택을 해야 하고 외국국적을 유지하기로 하면 국내 국적 상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국인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도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워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 청원에선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에 관한 청원'이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청원은 자신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직원이라고 밝힌 이가 올린 것이다.
청원인은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해주셔서 공단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위한 외국인의 의무 체류 기간을 늘리는 등 법령 제도를 정비해오고 있으나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만큼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무임승차를 버젓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법무부 장관은 복수국적자가 정한 기한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1년 내에 한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한다. 하지만 국적 선택을 하지 않고 국적상실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특별히 없다.
문제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내국인과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보험료는 제때 내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청원인은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입국하면 곧바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공단은 복수국적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되살렸으므로 급여정지로 인해 부과되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다시 부과하지만, 복수국적자가 출국해버리거나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대부분의 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현행 징수절차로는 건강보험료 징수가 어려워 보험료 납부의무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해 공단이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소급해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체납보험료를 전부 없앨 수 있고 부당수급한 부분 청구도 소멸시효 문제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 내용은 이미 감사원에서도 법무부, 병무청, 보건복지부, 공단에 지적한 바 있고 언론사들이 보도했음에도 여전히 무방비로 방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외교부가 국가 간 자료 연계를 강화해 복수국적자를 전수조사해 국적선택명령을 하고 불복한 자는 즉시 국적상실을 시키는 등의 신속하고 단호한 행정절차가 도입돼야 한다"며 "관계 법령과 관계 기관의 업무를 정비해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복수국적자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공단 관계자는 "복수국적자 자료가 따로 없고 이들은 내국인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법무부 등의 조치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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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0262
+청원 올라온거 찾아옴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4A986BA666C16B0E064B49691C6967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