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했다.

강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가 대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삭발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인 강대표는 지난 2018년 ‘배드페어런츠’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 선고가 확정됐지만 강대표는 벌금을 내는 대신 구치소에 5일부터 12일까지 수감되기로 했다.

“26년간 29차례 소송을 거쳤지만 받은 양육비는 270만원이 전부”였다는 강대표는 “그동안 우리 아이는 아빠를 불러보지도 못하고 성인이 됐다”고 말했다. 삭발을 마친 그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수감을 선택했다”며 “양육자들이 더는 양육비 소송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 대지급 제도를 현실화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양육비 선지급제(대지급제)가 2025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것으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를 위한 예산에 162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고 이를 국고에 환수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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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