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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무조건 아이 낳아라? 임신중지는 살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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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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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 및 약물 도입을 주장했다.

김예지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미프진을 판매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약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약품들이 수없이 팔리고 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이 의사에게 미프진을 처방받으면 주의사항과 부작용, 복용 주기 등을 안내받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문제를 막아야 한다.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서는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데 누구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5년이 지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지난 2022년 건강한 방법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냈다. 이후 법안 발의가 있었다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는 임신중지와 관련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목소리를 내게 됐다.프레시안 : 최근 경찰이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를 택한 여성과 수술 집도의 등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예지 :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몰라 미루고 미루다 36주까지 간 극단적 사례다. '낙태는 살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좋은 예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건강한 의료체계 안에서의 임신중지는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입양 또는 유기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여성들에게 임신을 제때 중지할 수 있는 정보, 임신중지를 돕는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그래야 소중한 생명들이 잘 태어나고 자라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575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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