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유모씨가 덕진구청측에 공식 문의 했던 덕진 공원 영업 불법 문제
2,547 5
2024.11.01 15:45
2,547 5

유비빔씨 인스타에 올라온 글 

 

dNfAWE



MczkIp


tWGVmk

 

.... 

 

그리고 올해 2월경, 전북 소통플랫폼에 누군가가 문의한 내역. 

 

https://policy.jb.go.kr/web/page.php?pcode=15&sl_id=2396

 

요약: 

 

민원인 입장:

  1. 45년간 공원지역 규제로 인해 기본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함
  2. 단속으로 인해 음식점 주인들이 전과자가 되는 등 생계를 위한 활동이 범죄 취급됨
  3. 같은 지역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 존재:
    • 소리문화의 전당은 합법적으로 음식/커피 판매 가능
    • 동물원 입구의 불법 포장마차는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허가해줌
  4. 무작정 규제 철폐가 아닌,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원함
  5. 재산세는 납부하고 있으나 영업신고는 불가능한 상황

행정기관(덕진구청) 입장:

  1.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시설 외 건축물 설치는 점용허가 필요
    • 공익적 목적을 위해 상행위 제한
  2. 건축과:
    •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법적 기준 충족 시에만 가능
    •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법 규정 저촉 여부 검토 필요
    • 일시적 허가 제도는 없음
  3. 청소위생과: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
    • 해당 지역은 국유지이며 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됨
    • 토지소유주와 관계부서 협의 필요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민원인의 요구사항(무허가 음식점 양성화)은 수용 불가 판단.

 



SfakWp



YgOknG

tgHDCg

 

 

kzEsfJ

 

 

oEPtIT

 

...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어퓨🥚] 각질/모공/피지 걱정 ZERO! <어퓨 깐달걀 라인 3종> 체험 이벤트 572 10.30 42,76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372,2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123,53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253,03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601,16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89,3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77,0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7 20.05.17 4,663,72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24,44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53,6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1669 유머 밥 먹는 거 하나도 범상치 않은 슈푸스타 푸바옼ㅋㅋㅋㅋ🐼 17:18 0
2541668 유머 애플 인텔리전스 혁신이 맞다는 유튜버 17:18 0
2541667 이슈 현재 전국 날씨.jpg 17:18 243
2541666 이슈 군 복무중인 최근 송강.jpg 4 17:17 347
2541665 유머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밥 말아 먹기 1 17:17 107
2541664 이슈 핫게 간 일구 키링, 장패드 얻을 수 있는 기회 소방청에서 이벤트중임 1 17:17 163
2541663 이슈 데뷔후 오늘 처음 시즌즈 출연해서 라이브 찢을 예정인 에스파 1 17:16 178
2541662 이슈 오늘자 뮤직뱅크 1위 후보.jpg 3 17:15 571
2541661 기사/뉴스 베이비몬스터 “핸드마이크 라이브, 현장감 좋아 계속 사용할 것” 4 17:15 172
2541660 유머 핫걸 몸에 갇힌 바보... 4 17:14 675
2541659 유머 [KBO] 오늘도 색깔 확실한 잠실즈 두 팀 팬 17 17:12 1,027
2541658 유머 엄마가 심즈 사주는 만화.jpg 9 17:12 493
2541657 이슈 쿠팡을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5 17:10 444
2541656 이슈 감각적인 20년전 <늑대의유혹> 홍보 콘텐츠들 6 17:09 720
2541655 유머 사다리 좀 내려주세요👋 17:08 176
2541654 기사/뉴스 [항공캠4K] 에스파 'Whiplash' (aespa Sky Cam) 2 17:06 270
2541653 이슈 구미 라면축제 해물라면.jpg 48 17:06 3,251
2541652 유머 친구가 꾸준히 같이 운동하자는데 계속 거절했더니 ㅋㅋㅋㅋㅅㅂ 23 17:05 2,841
2541651 기사/뉴스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160 17:05 5,196
2541650 이슈 새 소속사 들어간 정세운 프로필 사진.jpg (+컬러사진추가 13 17:02 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