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단 한 곳도 없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추진된다.
경남은 인구 300만 명 이상의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로스쿨이 없다. 인구가 경남의 절반 정도인 전북에도 로스쿨이 2곳이나 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 가운데 로스쿨이 없는 곳은 경남과 울산에 불과하다. 울산은 관할 지원이 없는 반면 경남은 5개의 지원이 있다.
로스쿨은 지난 2008년 전국 25개 대학이 정부로부터 2천 명의 정원 인가를 받은 후 16년째 그대로다.
당시 경남은 경상국립대와 영산대 등 2개 대학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정원을 배정했지만, 부산권 정원(200명) 비중(10%)이 전국 대비 인구 비중(14.8%)에 한참을 못 미쳐 지역 간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남 로스쿨 설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됐다. 도는 로스쿨 설치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도의회는 로스쿨 설립 대정부 건의를 채택하는 등 지역의 로스쿨 설립 의지는 강하다.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지난 30일 경남에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발전과 대학에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자 광역시도에 1개 이상의 로스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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