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현장에서] '학폭예방법' 개정 시급
577 0
2024.10.30 23:09
577 0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내린 '조치 결정' 처분에 대해선 즉시 학폭위에 재심 청구를 못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상 학폭위 처분 결정이 단심제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폭위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후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성남시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학폭)에서 이 법으로 인해 피해자 측이 분노와 함께 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 학생 5명이 모두 6학년 여학생으로, 또래 피해 학생 1명이 이 법상 불복 절차를 밟으면 시일 등이 지체돼 가해 학생은 모두 무사히 졸업하고 아무일 없듯이 중학교에 진학한다. 중학교에선 이들 5명이 학폭 가해자였는지, 상해·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피해 학생 할아버지는 “무슨 법이 이러나. 교육청 학폭위에 즉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니”라며 “법대로 재심(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라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고 우리 손녀(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는 더 심해 질 것”이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학폭예방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올해 경기도교육청 국정 감사에서 해당 학교 측의 학폭 미온적 처리와 학폭위 심의 축소·은폐 의혹 등을 지적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성남 학폭 처리에 대한 감사도 지시했다.

기자도 취재 차 피해 학생 보호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자주 보면서 '학폭예방법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제출·개정을 공감하고 촉구한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9536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어퓨🥚] 각질/모공/피지 걱정 ZERO! <어퓨 깐달걀 라인 3종> 체험 이벤트 450 10.30 19,47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337,11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073,9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207,15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560,83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72,27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62,5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5 20.05.17 4,653,23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08,48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38,11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0617 이슈 23년 전 오늘 발매♬ 시바타 준 'ぼくの味方' 01:18 1
2540616 이슈 스테파 보는 시청자들이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최호종의 행보 01:17 97
2540615 유머 95년도 수능 수석 근황 01:16 243
2540614 유머 난 귀신 판별하는 말 중에 그게 제일 무서웠음 2 01:16 262
2540613 팁/유용/추천 주인공 배우가 '이 영화로 돈을 버는 게 역겨워서 수익금 기부'했다는 넷플릭스 영화...jpg 3 01:15 429
2540612 유머 요즘 가루약은 귀엽게 나오네 2 01:15 350
2540611 유머 알리에서 티스푼 구입한 사람의 후기 6 01:14 645
2540610 유머 몽골인들 타고 다니던 말 크기가 진짜 작긴하구나 1 01:13 347
2540609 유머 이 사람의 아버님께서 물려준 31년전 주식 14 01:10 1,555
2540608 이슈 해외에는 사과문 올린 사실 숨기는 듯한 하이브 20 01:07 1,214
2540607 유머 페이커 열성 팬 수준 9 01:07 838
2540606 이슈 이번에 유출된 포켓몬 이상해씨의 원래 한글화 이름 후보 24 01:06 1,231
2540605 이슈 레드벨벳 슬기 인스스 헤어컷🐻 4 01:06 597
2540604 이슈 스테이씨 - GPT 방금 뜬 라디오 라이브 @GOT7 영재의 친한친구 1 01:06 90
2540603 이슈 23년 전 오늘 발매♬ 우에하라 아즈미 '青い青いこの地球に' 1 01:04 46
2540602 유머 카카오가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난제 12 01:04 1,639
2540601 정보 네이버페이12원 18 01:04 951
2540600 이슈 내향인들 영업비밀 다 들킴 19 01:03 1,680
2540599 유머 이 사람이 회사에서 몰래 만두 시킨 썰 6 01:03 1,097
2540598 유머 친구가 당근거래 하다가 울면서 집에 돌아온 썰 8 01:01 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