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인된 원전 계속 가동해야…SMR 등 신규 원전건설 본격 추진"
"체코 원전 본계약 직접 챙길 것…원전산업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갈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최초로 허가된 원전 설계 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전 정부) 탈원전 정책 탓에 고리 2호기·3호기가 멈춰 서 있고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원전을 80년간 운영할 수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설계 수명이 넘으면 아무리 안전해도 계속 운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론하며 "지금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저와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활짝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돼 '탈원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윤 대통령은 "SMR(소형모듈원자로)와 같은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많은 원자력 전문 인력이 산업계를 떠나고, 전공 학생들까지 감소했는데 원전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며 "체코 원전의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우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원전 연구·개발(R&D)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신(shiny@yna.co.kr)
김승욱(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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