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30일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8개월 넘게 여가부 장관 자리를 채우지 않은 정부 행보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 여가부는 신영숙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 중이다.
특히 여가부의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대응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장관 공백 상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위원회 결의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하게 만든 대통령에게 유감을 전하고 신속하게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해외 사업자 등과 협력해서 딥페이크에 대응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며 “딥페이크라는 중요한 현안이 생겼는데 지난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8~10월 국무회의록 살펴보니 (차관이) 딥페이크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가 과기부와 함께 연구 중인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여가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김남근 의원은 “과기부 정책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촉진하자는 것이라 딥페이크가 여성의 인권침해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감이 없다. (이러한 정책 개발에) 여가부가 잘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장관뿐 아니라 여가부 핵심 보직인 정책기획관·권익증진국장 또한 공석인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올해 6월 한국 정부에 “여가부 장관을 더는 지체하지 말고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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