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는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중학생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이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는다.
가해자 중 2명은 피해자인 고교생 2명을 성폭행하고 마약류인 졸피뎀을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가해자들에게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에도 한 30대 남성이 이 갤러리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등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방송통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해당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업체에 '경고 조치'만 취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범죄가 발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고 폐쇄를 요청했으나 경고 처분만 나와 아쉽다"며 "경고 처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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