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필리핀 가사노동자 고용 업체, ‘취업규칙’도 없었다
585 1
2024.10.30 12:18
585 1

필리핀 가사노동자 고용 업체, ‘취업규칙’도 없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32

 

 

 

기사 요약 

 

- 두 개의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제공업체가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취업 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사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 규칙 작성과 신고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 노동자가 소속된 홈스토리라이프와 휴브리스는 2022년 6월 이전에 사무직 근로자용 취업 규칙을 작성 및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사 관리자에 대한 취업 규칙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취업 규칙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임금 등 근로 환경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필수로 적용됩니다. 홈스토리라이프와 휴브리스는 각각 70명, 30명의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 취업 규칙 작성이 의무이나, 이들 업체는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에만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박 의원에게 "양사가 법 시행 전에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했으나, 이는 사무직 근로자용 규칙"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가사 관리자는 ‘가사 근로자’로 분류되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2022년 6월 16일 가사관리자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제공업체에 고용된 가사 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어 취업 규칙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

다.

 

이와 관련해 현재 업체들은 필리핀 가사 노동자 문제 제기 후 취업 규칙을 서둘러 마련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두 업체의 의견에 따라 가사 노동자용 취업 규칙이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정부를 믿고 오는데 기본적인 노동 관련 법 준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범 사업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도입했으나 해당 업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며, 취업 규칙 미비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 사업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어퓨🥚] 각질/모공/피지 걱정 ZERO! <어퓨 깐달걀 라인 3종> 체험 이벤트 374 03:00 10,67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325,7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062,0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188,87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546,2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69,3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60,44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4 20.05.17 4,646,19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04,1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37,197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17743 이슈 엔터업계 종사자 200명이 뽑은 <2024 올해의 이슈> 14:32 20
1417742 이슈 추억의 게임 바람의 나라....jpg 1 14:30 175
1417741 이슈 마블 25년 디즈니 플러스 컨텐츠 (드라마, 애니메이션) 티저 공개 1 14:29 208
1417740 이슈 tvN <핀란드 셋방살이> 포스터+티저 공개 11 14:27 965
1417739 이슈 드디어 잘하는거 찾아왔다는 반응 많은 베몬 신곡 뮤비 4 14:26 306
1417738 이슈 베몬 아현이 듣자마자 너무 좋았다는 지디가 녹음한 타이틀곡 데모 9 14:24 753
1417737 이슈 민희진 : (보고서) 이상하다 말 못 꺼낸 사람들 정당화 하거나 합리화 해 주고 싶지도 않다 밥줄이 끊기네 뭐 이러는데 난 밥줄 안 끊겨서 말하나 11 14:23 761
1417736 이슈 찰떡 캐스팅으로 반응 좋은 <지옥에서 온 판사> 악마즈.jpgif 2 14:23 655
1417735 이슈 전세계적 여성 스포츠의 인기에 발맞춰, 미국 여자 프로야구 리그가 출범합니다. 19 14:21 665
1417734 이슈 싱글즈 이이경 X 조수민 커플화보.jpg 6 14:19 785
1417733 이슈 근수저 그 자체인 것 같은 여돌 멤버 1 14:17 819
1417732 이슈 [스테파] 비하인드에서 더 귀여운 무용수들 2 14:16 377
1417731 이슈 오늘자 디플 강남비사이드 제작발표회.jpg (조우진, 지창욱, 하윤경, 비비) 14:15 557
1417730 이슈 새로 생긴 시상식 2024 KGMA 어워즈 티켓 가격 131 14:14 5,795
1417729 이슈 원조 귀요미 러바오 🐼 17 14:14 714
1417728 이슈 지브리테마파크에서 실사로 구현한 하울의움직이는성 하울 방 43 14:12 2,798
1417727 이슈 넥슨 바람의나라2 티저 14 14:07 966
1417726 이슈 그때그 난리 났었던 제주도 돼지고기 6 14:06 2,234
1417725 이슈 조이뉴스24 설문 올해 최악의 드라마 43 14:06 3,966
1417724 이슈 붕어싸만코의 의미 13 14:05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