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에게 접근했다. A씨와 그의 일행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인천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제공한 뒤 그들이 잠든 사이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피해자 4명 중 2명이 중학생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형법 305조 2항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이들 중 주범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였고, 주범과 공범 3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범죄가 발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고 폐쇄를 요청했으나 경고 처분만 나와 아쉽다”며 “경고 처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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