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조 원대 세수 결손을 또다시 지방에 주기로 했던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메우기로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부재원이 삭감되면서, 지방 재정에 누적되는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29조가 넘는 세수 결손에 직면한 정부는, 결국 지방의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23조 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 이어, 올해도 6조 5천억 원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수 재추계에 따라 24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할 규모는 9.7조 원 수준입니다만, 금년에는 3.2조 원을 교부하고 6.5조 원은 집행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이미 올해 예산 대부분을 집행한 상황.

수입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재원이 갑작스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전북자치도 자체로만 올해 379억 원, 14개 시군을 합하면 2천억 가까이 감액이 확정됐고, 전북교육청도 2천187억 원이 한꺼번에 삭감됐습니다.

당장 일부 사업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의 각종 기금을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아연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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