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법정 비율을 지키지 않은 위원회는 87곳이었다. 경찰청 경찰위원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은 2019년부터 5년간 위원회 법정 성비를 한 번도 충족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사업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별영향평가 평가지표를 바꾸고 성별영향평가위를 비상설화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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