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oj26yZ4hSQ?si=n2TQTMTHcVH609wA

올해 예상되는 세금 수입 부족분은 29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각종 기금에서 여윳돈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자금 조달 창구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서민들 주거 지원에 사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기에 환율 안정을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까지 동원할 계획입니다.

한 달 전 '외평기금' 활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던 입장을 바꾼 겁니다.

56조 원 넘게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작년에도 정부는 외평기금에서 19조 원을 가져다 쓴 적이 있습니다.

외평기금 규모가 274조 원에 달하는 만큼 '가용 재원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도 줄입니다.

지난해 23조 원 적게 지급됐던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올해 6조 5천억 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또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게 부담'이라면서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무분별한 기금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주기로 한 교부세를 행정부가 임의로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은 법과 원칙과 관행을 무너뜨리는 행동인 거고요."

특히 야권에선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으로 환율이 불안한데, '외환 방파제' 자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박윤수 기자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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