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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살려달라"는 국민의 말에 침묵한 국가‥2년째 묻지 못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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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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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uHIGtpVJwc?si=Zf-_e13lewzsNurg




2022년 10월 29일,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들은 이곳 이태원에 왔습니다.

핼러윈을 앞둔 토요일, 날이 저물면서 인파가 쏟아졌습니다.

폭 3.2미터, 이 좁고 경사진 골목에 사람들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이 편의점(이마트24) 앞.

'사람들이 밀려와 압사당할 것 같다', 겁에 질린 신고가 저녁 6시 34분, 처음으로 112에 접수됐습니다.

그로부터 공식 사고 발생 시각인 밤 10시 15분까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몇 번이고,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실패했고 백쉰아홉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책임을 제대로 물었을까요?

'압사'.

최초 신고부터 참사는 예견됐습니다. 비명 섞인 신고는 10번 더 이어졌습니다.

응답해야 할 이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다급한 무전을 듣고도, 자신은 밤 11시가 돼서야 참사 발생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또 일반 무전하고 섞여 있었고…"


경찰 지휘부의 관심은 대통령실 집회에 쏠려 있었습니다.


삼각지 일대에 3천5백 명이 동원되는 동안, 이태원엔 137명이 배치됐습니다.

[당시 용산서 정보관]
"정보과장이 막고 집회 지원 지시"

용산서 정보관은 "이태원에 가겠다고 하니 정보과장이 이를 막고 집회 현장 지원을 지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참사 목격자(음성변조)]
"다른 행사 때는 경찰들이 통제했는데 이번 행사에는 골목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시스템의 부재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김광호 당시 서울청장이 보고를 받은 건 참사 발생 1시간여 뒤였고,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충북 제천의 한 캠핑장에서 잠들어 첫 보고를 놓쳤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순찰했다'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냥 집에 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후에도 책임회피에 급급했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임재 전 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청장, 박 구청장 등 21명이 재판에 넘겨진 건 참사 발생 1년 2개월여가 지난 올해 1월이었습니다.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으니 책임질 것도 없다'.

법정에 선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광호/당시 서울경찰청장]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습니다."

1심 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고 당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은 인정하지만 "과실과 참사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박희영·김광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책임을 지게 된 이는 금고 3년이 선고된 용산서장 한 명뿐입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참사 2주기 행사가 열린 지난 주말, 박희영 구청장은 추모행사가 아닌 용산구 체육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가로막혔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시민추모대회에 가실 거예요?>……"




MBC뉴스 손구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29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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