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올해 세수 전망에도 정부는 내년에 걷을 세금이 올해보다 10% 넘게 늘어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고수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변동성이 큰 법인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이다. 이중 법인세는 역대 최고인 88조5000억원이 걷힐 것이라고 봤고, 소득세도 128조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수출과 민간 소비 증가로 전반적인 세입 확대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예측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평가다. 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예산 규모는 애초 올해 전망인 367조3000억원에서 4.1% 가량 증가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기재부는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가 원래보다 29조6000억원 적은 337조7000억원이 걷힌다고 조정했다. 기재부 예측대로면 내년엔 1년 만에 13.2%의 국세수입 증가율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2년 연속 추경이 아닌 내부거래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우는 것은 경기를 더욱 나쁘게 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세수증대를 기대할 곳도 없다. 기재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GDP 성장률을 2.6%, 내년은 2.2%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세수을 늘리기 위해선 증가폭이 큰 법인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기업실적이 좋아져야만 법인세 확보가 가능하다”며 “우버택시처럼 글로벌 산업 변화 흐름에 뒤쳐지게 하는 신산업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세는 역진적 성격이 있고,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기 힘들다”며 “법인세 감면 정책에 대한 재고와 더불어 실적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이지안 기자(cu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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