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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국내 가요계에 음원 사재기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 및 산하 유관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유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 장관에게 “국내 최고의 케이팝 그룹이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여러 차례 유명 가수 등 음악인들도 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 장관님도 음원 사재기가 있다고 생각 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정부에서 너무 민간 산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위축될 수 있어서 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해서 공정한 음악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사재기에 관한 가수 박진영과 이승환의 발언을 다시 꼬집었다. 김 의원은 “JYP엔터테인먼트 수장인 박진영도 (음원 사재기가) 존재한다고 했고 이승환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 바 있다. 케이팝으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대표 주자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하이브도 과거 사재기 마케팅과 관련된 판결문 양형 이유에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줬다’는 내용도 있어 논란이 됐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조작 사건과 매우 유사하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등에서 인기 검색어를 반복하거나 음원을 반복 재생을 자동화해서 의뢰받은 특정 음원을 반복해 여러 명이 듣는 것처럼 실행해 순위를 급상승시킨다. 그러면 순위 산정에 방해가 되고 가수 영탁의 음원사재기 사건 공소장에도 멜론이나 지니 뮤직에 접속해 자동화 프로그램 만들어 가상 PC 설치로 의뢰받은 음원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반영 된다”라며 음원 사재기 방식을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영탁 전 소속사도 이를 인정한 바 있고 2019년 가수 닐로와 숀 등 음원 사재기 의혹도 있었다. 당시 문체부 대응이 소극적이어서 문체부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소속사에 회신한 바 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14건 사재기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중 3건만 수사가 의뢰됐고 각하 2건, 기각 8건, 취하 1건이었다. 수사 의뢰된 것도 2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고 1건만 수사 중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음원사재기 논란이 반복되면서 케이팝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향후 음원 순위 조작 등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을 만들어 달라”라며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