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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매매 신고할까, 이혼할래?"…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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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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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당시 남편 B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라며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와 B씨는 2개월 뒤 협의 이혼을 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41028048500065?site=popup_share_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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