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전문가들은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집권 자민당이 사실상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이 함께 도약하는 한일관계 2.0 시대를 끊김 없이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지난 2년은 한일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정권과 관계없이 양국이 구축해 놓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한 단계 성숙된 한일관계2.0을 위한 액션플랜을 찾기 위해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국회 부의장), 야나기마치 이사오 게이오대 교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이주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한일 솅겐조약으로 '일일 생활권' 결속력 강화 △'소부장 공급망' 협정으로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상시 통화스왑·10억달러 딥테크 펀드 가동 △넷제로 역량 결집해 세계표준 선도 △한·미·일 의원연맹 구축 및 연내 3국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최우선 액션 플랜으로 꼽았다.
주 회장은 한·미·일 3국 의원연맹 구축이라는 담대한 도전목표를 설정하고, 국회가 이를 위해 힘쓸 것임을 전했다. 그는 "1972년 한일의원연맹이 설립되고, 2023년 한미의원연맹이 만들어졌다"며 "양국 간 의원연맹처럼 자주는 못 하더라도 정례적으로 3국 의원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외교부 등과 상의해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도 무연고 징병 징용자가 일본 신사나 절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불교계에서 주로 반환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관여하려 한다"고 전했다.
유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전 총리를 12번 만났는데, 이시바 총리와는 단순 만남을 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국빈방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국 의회 연설을 통해 양국 미래 60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한파 석학인 야나기마치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 고품질 국제경쟁력을 가진 두 국가의 제조업은 누가 떼어 놓으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 간 경쟁력 차이가 현저했던 2000년 이전과 달리 지금의 양국 산업은 서로 동등하게 기술력을 주고받으며 글로벌 경기순환에 함께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LG그룹의 경우 권봉석 부회장을 단장으로 그룹 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총출동해 지난달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본사에서 양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간에도 최근 산업 셔틀외교 행보가 활발하다.
야나기마치 교수는 이 같은 소부장 산업의 양국 간 공급망 결속력 강화와 함께 연구개발(R&D) 차원에서 큰 비용이 드는 첨단분야에 대한 양국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재단이나 공공연구기구 등을 통해 마중물을 넣고 거기에 양국 기업이 R&D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넷제로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이 커질 것"이라며 "R&D의 결과물을 양국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경우 관련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주인 수석연구위원 역시 갈수록 중요해지는 경제안보 공급망과 그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에 양국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힘을 보탰다. 이들은 작년 3월 양국 정상회담 성과로 한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1억달러 규모 공동펀드를 10억달러로 과감하게 늘리고 이를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반도체 등 딥테크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인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반도체는 한일뿐 아니라 미국 중국과도 얽힌 복잡한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이 공고한 공급망을 구축해 놓는다면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든든한 뒷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양국 모두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자원·에너지 안전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중요하게 거론했다. 양국이 공동으로 에너지를 수입할 경우 비용을 낮출 수 있고, 한 국가에서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다른 곳에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의 GS칼텍스가 탄소배출량을 최대 80% 줄인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일본에 수출하는 데 성공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대일본 휘발유 수출에서도 1~8월 기준 14억4643만달러(약 2조원)를 기록해 1992년 통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주인 수석연구위원은 양국 규제완화, 스타트업 기업 제휴, 엔터테인먼트·콘텐츠 산업 관련 제3국 시장협력 등을 꼽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인기 웹툰을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주제가는 K팝 가수가 부르는 방식으로 원소스 멀티유스 방식의 콘텐츠 협력관계를 맺는 방법도 가능하다. 오쿠조노 교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현재의 좋은 한일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기를 원한다"며 "향후 한국의 정권교체로 한일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불가역적인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기초를 만든 솅겐조약의 한일판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며 "내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양국이 과감하게 출입국 심사를 없애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솅겐조약보다 좀더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도 거론했다. 이는 1987년 시작됐는데 EU에 속한 나라들 사이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다. 젊은 학생이 30개 이상의 국가 중 1~2곳을 선택해 이곳에서 공부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다.
유 전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윤석열-이시바 체제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호이익 확대의 출발점으로 한일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1순위로 꼽았다. 이 프로그램과 함께 양국이 사전입국심사제도를 통해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이면 양국관계에 획기적인 교류 확대의 이정표가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다.
주 회장도 양국 사전입국심사제도 도입에 대해 "한국인들이 일본에 갈 때 줄을 서서 입국심사를 기다리는데, 한국에서 사전에 입국심사를 하면 편하지 않겠느냐"며 "이 문제는 한번 잘 풀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지난 2년은 한일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정권과 관계없이 양국이 구축해 놓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한 단계 성숙된 한일관계2.0을 위한 액션플랜을 찾기 위해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국회 부의장), 야나기마치 이사오 게이오대 교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이주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한일 솅겐조약으로 '일일 생활권' 결속력 강화 △'소부장 공급망' 협정으로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상시 통화스왑·10억달러 딥테크 펀드 가동 △넷제로 역량 결집해 세계표준 선도 △한·미·일 의원연맹 구축 및 연내 3국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최우선 액션 플랜으로 꼽았다.
주 회장은 한·미·일 3국 의원연맹 구축이라는 담대한 도전목표를 설정하고, 국회가 이를 위해 힘쓸 것임을 전했다. 그는 "1972년 한일의원연맹이 설립되고, 2023년 한미의원연맹이 만들어졌다"며 "양국 간 의원연맹처럼 자주는 못 하더라도 정례적으로 3국 의원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외교부 등과 상의해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도 무연고 징병 징용자가 일본 신사나 절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불교계에서 주로 반환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관여하려 한다"고 전했다.
유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전 총리를 12번 만났는데, 이시바 총리와는 단순 만남을 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국빈방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국 의회 연설을 통해 양국 미래 60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한파 석학인 야나기마치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 고품질 국제경쟁력을 가진 두 국가의 제조업은 누가 떼어 놓으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 간 경쟁력 차이가 현저했던 2000년 이전과 달리 지금의 양국 산업은 서로 동등하게 기술력을 주고받으며 글로벌 경기순환에 함께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LG그룹의 경우 권봉석 부회장을 단장으로 그룹 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총출동해 지난달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본사에서 양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간에도 최근 산업 셔틀외교 행보가 활발하다.
야나기마치 교수는 이 같은 소부장 산업의 양국 간 공급망 결속력 강화와 함께 연구개발(R&D) 차원에서 큰 비용이 드는 첨단분야에 대한 양국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재단이나 공공연구기구 등을 통해 마중물을 넣고 거기에 양국 기업이 R&D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넷제로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이 커질 것"이라며 "R&D의 결과물을 양국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경우 관련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주인 수석연구위원 역시 갈수록 중요해지는 경제안보 공급망과 그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에 양국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힘을 보탰다. 이들은 작년 3월 양국 정상회담 성과로 한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1억달러 규모 공동펀드를 10억달러로 과감하게 늘리고 이를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반도체 등 딥테크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인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반도체는 한일뿐 아니라 미국 중국과도 얽힌 복잡한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이 공고한 공급망을 구축해 놓는다면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든든한 뒷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양국 모두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자원·에너지 안전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중요하게 거론했다. 양국이 공동으로 에너지를 수입할 경우 비용을 낮출 수 있고, 한 국가에서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다른 곳에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의 GS칼텍스가 탄소배출량을 최대 80% 줄인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일본에 수출하는 데 성공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대일본 휘발유 수출에서도 1~8월 기준 14억4643만달러(약 2조원)를 기록해 1992년 통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주인 수석연구위원은 양국 규제완화, 스타트업 기업 제휴, 엔터테인먼트·콘텐츠 산업 관련 제3국 시장협력 등을 꼽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인기 웹툰을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주제가는 K팝 가수가 부르는 방식으로 원소스 멀티유스 방식의 콘텐츠 협력관계를 맺는 방법도 가능하다. 오쿠조노 교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현재의 좋은 한일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기를 원한다"며 "향후 한국의 정권교체로 한일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불가역적인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기초를 만든 솅겐조약의 한일판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며 "내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양국이 과감하게 출입국 심사를 없애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솅겐조약보다 좀더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도 거론했다. 이는 1987년 시작됐는데 EU에 속한 나라들 사이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다. 젊은 학생이 30개 이상의 국가 중 1~2곳을 선택해 이곳에서 공부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다.
유 전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윤석열-이시바 체제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호이익 확대의 출발점으로 한일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1순위로 꼽았다. 이 프로그램과 함께 양국이 사전입국심사제도를 통해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이면 양국관계에 획기적인 교류 확대의 이정표가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다.
주 회장도 양국 사전입국심사제도 도입에 대해 "한국인들이 일본에 갈 때 줄을 서서 입국심사를 기다리는데, 한국에서 사전에 입국심사를 하면 편하지 않겠느냐"며 "이 문제는 한번 잘 풀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86185?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