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경제성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대응책을 두고 관계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 결손과 긴축 재정 기조로 재정 확장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고개를 들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환율과 가계부채 위험으로 섣부른 추가 금리인하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속보치 발표를 통해 올해 3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시장과 당국의 예상치(0.5% 안팎)를 한참 하회하는 수치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2%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기저효과로 역성장을 간신히 피한 셈이다.

한동안 우리경제를 떠받쳐온 수출(-0.4%)이 2022년 4분기 이후 첫 감소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수입(1.5%)은 지난 분기(1.6%)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 GDP 성장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는 -0.8%p로, 오히려 내수 기여도(0.9%p)가 성장률을 방어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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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공

세수결손에 재정대응 여력↓…통화확대로 부양효과 '의문'  

문제는 이 같은 경기부진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재정 측면에선 법인세수 감소가 계속돼 지난해 56조 4천억 원 결손에 이어 올해도 29조 6천억 원 결손이 예상되는 데다, 올초 총선을 앞두고 한해 중앙재정 예산의 64%를 상반기 집행해 버린 탓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 정부 부채로 '추경'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은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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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달 피벗 이후 연일 치솟는 환율은 부담이다. 지난 25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0원까지 올라 석 달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통상 원화 약세는 수출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의 수출 감소 원인은 주요국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둔화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리 인하로 환율이 지나치게 튀면 물가만 자극해 민간소비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주중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세 등 지난 9월 '빅컷'을 단행했던 Fed(연준)의 피벗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통화당국의 경기 부양 여력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대학교 안동현 경제학 교수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불안에 달러가 오르는 데다, 미국 경제는 지난 분기 성장률이 (전년대비) 3%로 추가 인하 명분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라며 "환율이 들썩이는 지금 한국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더 낮추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특히 성장률 부진 원인은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와 그에 따른 수요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에 있는데,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은 진단과 해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돈이 없어 투자를 줄인 게 아니고, 가계도 금리가 내리면 소비보단 대출을 늘려 부동산 구매에 나서는 구조적 문제를 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안 교수는 "내수에서 금리 인하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문은 설비투자인데 이번 지표를 보면 설비투자는 6%대로 굉장히 선방했다"며 "부동산과 가계부채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는데 금리를 낮춰 내수가 부양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내수 관련) 금리 인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문은 자영업자"라면서도 "자영업자 위기에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지나치게 늘어난 공급과 전자상거래 급증, 임대료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정책금융은 부동산 구매가 아니라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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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 '줄하향'…당국도 조정 방침

결국 저성장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IBK투자증권은 "최근 수출 기업들의 체감경기 둔화와 미 대선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 주요 교역국 성장률 둔화 우려 등을 감안하면 반등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출 경기에 대한 위축된 심리는 내수 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LS증권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분위기를 바꿀 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수출 감소는 '피크아웃'이나 기저효과 관점에서 모두 한국 내부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내수 성장이 정책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소비는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 인하로 해결하기 어렵고, 건설투자도 높아진 비용과 집값 안정화 대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리 하락으로 부양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나섰다. 삼성증권은 올해 성장률을 전망을 기존 2.5%→2.2%로, 내년은 2.3%→2.0%로 내려잡았고, 메리츠증권은 올해 2.4%→2.0%, 내년 2.2%→1.8%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도 남은 4분기 성장률을 1.2%까지 올리지 않는 한 당초 전망한 2.4% 달성은 어렵다고 보고, 다음 달 조정된 전망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역시 오는 12월 발표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정 전망을 제시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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