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막대한 국세수입(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원까지 쪼그라들면서 지역별 '민생' 사업들이 발목 잡히고 있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기존 세입예산보다 29조 6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4조 1267억 원(광역 1조 1830억 원·기초 2조 9437억 원) 삭감돼 지자체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결손 금액인 지난해 56조 4천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년간 누적 세수결손액이 86조 원에 달해 지방정부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가 보조금 등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역별 사업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가의 세수결손이 거듭되면 지자체들도 '돈 줄'이 마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비상 시 끌어 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마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해당 기금은 지난해 기준 30조 7769억 원으로 전년보다 36.5%나 떨어졌다. 잔액이 바닥 난 지자체는 17곳, 기금을 아예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도 13곳에 달한다.
 
특히 이번 세수 재추계에서 기존 예산 대비 금액 규모가 가장 크게 떨어진 세수 항목은 법인세(14.5조 원↓)다. 소득세(8.4조 원↓)보다 낙폭이 컸다. 기업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기조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는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액공제·비과세 혜택 등을 확대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집권 직후 대거 낮췄고, 특별공제와 납부유예를 도입하는가 하면 기본공제금액도 높여 납세 대상을 축소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인 배경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부양과 긴축재정 등을 도모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동시에 세수결손의 주원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자 감세 기조를 물리거나 별도 추가경정예산 계획 없이, 우선 교부세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지자체와 기금 수지,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감세 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세수결손)이 이뤄졌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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