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26일 ‘21세기의 밀정, 뉴라이트와 김태효’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장 선임을 두고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정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김 차장을 그 ‘밀정’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자료집 발간은 이 같은 시각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 의원은 자료집 발간을 위해 김태효 차장의 저서는 물론이고 시카고대학 박사학위논문 등 지난 30년간의 저작물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김 차장이 꾸준히 뉴라이트 사상의 특징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정 의원이 설명했다.

자료집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이 2006년 ‘전략연구’ 통권 제 37호에 기고한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제목의 논문에서 기술한 “한국이 고려해야 할 선결과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대함에 있어 심리적 불안상태를 극복하는 일이다”는 표현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대한 무지성적인 반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학문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두려움’의 기저에는 일본의 지속적인 전쟁범죄 부정이 있음을 간과한 주장이다. 그럼에도 김태효 차장은 일본의 사과에 대해 ‘피로감’이라는 표현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복합위기 시대의 국가전략’의 제 1장 ‘권력과 규범의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와 한국의 대외전략’에 담긴 표현도 문제를 삼았다.

여기에서 김 차장은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은 한국 외교에서만 관찰되는 특이한 현상이다”,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일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 약속을 뒤집었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민족적 포퓰리즘으로 지목된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뉴라이트의 사상은 일본 극우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치지형을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특징이 있다”면서 “지난 30년간의 저술활동을 분석해 보니 김태효 차장은 꾸준히 뉴라이트 사상의 특징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차장이 밀정이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한편 일본의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꼬집는 것”이라면서 “이 자료집이, 국민께서 쓰실 또 다른 ‘회초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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