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기자들에게 “23억원이라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된 자료에 기반한 수익과 관련해서는 산정이 불가하다, 그리고 시세 조정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압박했다.
법원이 수익 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검찰 의견서에는 한국거래소 이상심리분석 결과가 담겼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2009년 4월1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분석했다. 그 결과 김 여사의 ‘실현차익’(매도한 주식으로 거둔 수익)은 13억1148만원이었고, ‘미실현차익’(보유 중 주식의 수익)은 7854만원이었다. 최씨의 경우 실현차익이 8억2487만원이고 미실현차익이 7647만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30일 기준으로 두 사람이 이미 주식을 팔아서 번 돈만 21억원이 넘고, 미실현차익까지 합치면 총수익은 23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익을 얼마나 거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없다. 김 여사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한국거래소의 이상심리분석 결과를 참고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부당이익금을 산출한 뒤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권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시도가 행하여졌지만 위 3년여간의 주가변동 전체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명이 없”다며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제기된 기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 중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권 전 회장 등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가 변동 등도 존재했기 때문에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득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지 단순 차익(수익)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범죄와 연루된 부당이득금 계산이 곤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 여사의 시세차익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 쪽 해명이 더욱 거짓에 가깝다. 윤석열 캠프는 2021년 10월 김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를 공개하며 “최종적으로는 2010년 5월20일 기준으로 총 4천만원 가량의 평가 손실을 봤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5개 계좌를 통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이익을 거뒀으면서도 일부 계좌만 공개해 마치 손실을 본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 후로 윤 대통령 쪽은 23억원 수익을 부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시세차익을 공개한 바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도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얼마로 파악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법원이 수익 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검찰 의견서에는 한국거래소 이상심리분석 결과가 담겼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2009년 4월1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분석했다. 그 결과 김 여사의 ‘실현차익’(매도한 주식으로 거둔 수익)은 13억1148만원이었고, ‘미실현차익’(보유 중 주식의 수익)은 7854만원이었다. 최씨의 경우 실현차익이 8억2487만원이고 미실현차익이 7647만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30일 기준으로 두 사람이 이미 주식을 팔아서 번 돈만 21억원이 넘고, 미실현차익까지 합치면 총수익은 23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익을 얼마나 거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없다. 김 여사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한국거래소의 이상심리분석 결과를 참고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부당이익금을 산출한 뒤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권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시도가 행하여졌지만 위 3년여간의 주가변동 전체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명이 없”다며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제기된 기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 중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권 전 회장 등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가 변동 등도 존재했기 때문에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득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지 단순 차익(수익)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범죄와 연루된 부당이득금 계산이 곤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 여사의 시세차익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 쪽 해명이 더욱 거짓에 가깝다. 윤석열 캠프는 2021년 10월 김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를 공개하며 “최종적으로는 2010년 5월20일 기준으로 총 4천만원 가량의 평가 손실을 봤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5개 계좌를 통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이익을 거뒀으면서도 일부 계좌만 공개해 마치 손실을 본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 후로 윤 대통령 쪽은 23억원 수익을 부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시세차익을 공개한 바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도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얼마로 파악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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