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인 25일 독도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독도 명예 주민증 발급 건수는 1만821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한해 기준 가장 많았던 2022년 발급 건수(1만6898건)를 이미 넘어섰다.
독도명예주민증은 울릉군이 독도의 영유권 수호 의지를 다지고, 독도 사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2010년 처음 시행됐다. 독도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객선을 타고 독도를 선회한 국내외 방문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명예주민증은 가로 8.5㎝, 세로 5.4㎝ 크기로 울릉군수 직인과 태극기, 독도 사진 등이 앞 뒷면에 들어 있다.
특히 최근 발급이 급증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세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외교청서'에선 다시 한번 독도가 역사적·법적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증 관련 예산은 삭감돼 관계 기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도사무소 측은 경상북도로부터 연간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명예 주민증을 발급해왔지만, 올해는 약 1200만원(전체 예산의 20%)의 예산이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명예 주민증을 발급하는 행정 비용과 더불어 기계 구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독도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독도 명예 주민증을 만들면서 독도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면서도 “주민증을 홍보 수단으로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 올해 2억원가량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해당 예산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백서와 역사 교과서, 정치인들의 망발 등으로 일본이 영유권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방문객 사이에서 독도 주권 수호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며 “명예 주민증 신청이 올여름 휴가철 이후 쇄도하고 있는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독도명예주민증은 울릉군이 독도의 영유권 수호 의지를 다지고, 독도 사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2010년 처음 시행됐다. 독도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객선을 타고 독도를 선회한 국내외 방문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명예주민증은 가로 8.5㎝, 세로 5.4㎝ 크기로 울릉군수 직인과 태극기, 독도 사진 등이 앞 뒷면에 들어 있다.
특히 최근 발급이 급증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세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외교청서'에선 다시 한번 독도가 역사적·법적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증 관련 예산은 삭감돼 관계 기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도사무소 측은 경상북도로부터 연간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명예 주민증을 발급해왔지만, 올해는 약 1200만원(전체 예산의 20%)의 예산이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명예 주민증을 발급하는 행정 비용과 더불어 기계 구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독도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독도 명예 주민증을 만들면서 독도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면서도 “주민증을 홍보 수단으로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 올해 2억원가량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해당 예산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백서와 역사 교과서, 정치인들의 망발 등으로 일본이 영유권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방문객 사이에서 독도 주권 수호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며 “명예 주민증 신청이 올여름 휴가철 이후 쇄도하고 있는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4896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