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지난 8~9월 실시된 경찰의 ‘도검류 전수 조사’에서 분실된 도검은 6444정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본도’ 등 장도가 3803정에 달했고, 검 651정, 단도 534건, 재크나이프 276정, 기타 1093정이 분실됐다고 신고됐다.
도검류에 대한 분실 신고를 하면 실제 분실한 것인지 확인하거나 되찾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실제 최근 1년 내 분실된 총포 및 도검을 경찰이 직접 찾아 회수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분실된 도검 중 64정은 범죄 경력자·정신질환자가 소유했던 도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검류 전수 조사를 통해 범죄 경력자가 소유한 도검 358정과 정신질환자가 소유한 도검 48정을 결격 사유에 해당해 소지 자격을 취소했다. 그런데 이 중 64정은 분실돼 도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은평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부랴부랴 경찰청이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관리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강력 사건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도검의 분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검류에 대한 분실 신고를 하면 실제 분실한 것인지 확인하거나 되찾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실제 최근 1년 내 분실된 총포 및 도검을 경찰이 직접 찾아 회수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분실된 도검 중 64정은 범죄 경력자·정신질환자가 소유했던 도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검류 전수 조사를 통해 범죄 경력자가 소유한 도검 358정과 정신질환자가 소유한 도검 48정을 결격 사유에 해당해 소지 자격을 취소했다. 그런데 이 중 64정은 분실돼 도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은평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부랴부랴 경찰청이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관리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강력 사건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도검의 분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85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