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현대 사회와 윤리’ ○○출판사 교과서 - ‘반려동물도 가족인가?’, ‘자식이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는가’라는 토론은 가족의 전통적 역할을 약화하고, 궁극적으로 가족 구조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음”
최근 보수 성향·기독교계 학부모 단체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교과서의 일부가 문제라며 공문으로 보낸 내용이다. 해당 단체는 자신들이 문제로 삼는 교과서의 대목을 8쪽짜리 첨부 파일로 정리해 보내며 학교에서 해당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교육부 진정과 피켓 시위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장과 교사들은 이런 행위가 압력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한다.
이들이 문제 삼은 교과서는 중학교 보건 교과서 5종, 고등학교 ‘사회와 문화’ 교과서 3종, 고등학교 ‘현대 사회와 윤리’ 교과서 7종,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 5종, 초등 1학년 통합교과 ‘약속’ 교과서다.
중·고교 보건 교과서에서는 ‘젠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에이즈 감염 경로에 ‘동성 성 접촉’을 언급하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성소수자로 이해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사회와 문화’ 교과서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 국회의 남녀 비율, 가사 노동 시간 등의 통계를 제시한 것이 ‘편향된 페미니즘적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유니세프 유엔 아동권리협약 내용인 ‘건강할 권리, 안전할 권리, 좋은 환경에서 자랄 권리,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쉴 권리’ 등을 나열한 초등학교 ‘약속’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러한 권리를 교육하면) 학교는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라 (어린이가) 요구하러 오는 곳이 될 것이며, 불만이 쌓이면 학부모, 보호자, 교사를 어린이들은 신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초등 1학년이 편견, 차별, 권리 주제를 배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초등 1학년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회의 규칙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교과서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합격으로 판정했다. 문제는 이 단체가 이런 공문을 교과서 채택 권한이 있는 일선 학교에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의 도움으로 해당 단체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혁명교육 개정교과서 채택 반대 국민대회’를 열기도 했다. 행사에는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 의원, 다수의 기독교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학교 내 성교육 강사와 보건 교사들은 이런 행위가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보수 학부모 단체가 한강 ‘채식주의자’ 등이 청소년 유해 도서라며 학교 도서관 폐기를 주장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민원에 호응해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던 사건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유정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은 “학교에서는 이런 민원으로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해당 교과서로 수업하는 교사나, 성교육하는 강사들이 이러한 민원에 노출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우옥영 경기대 교육대학원 보건교육전공 교수는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론장을 만들어 논의할 일이지 이미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를 학교장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행위를 알고 있지만, 아직 별도 대응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각종 외부 압력 사례를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선 학교에 보낸 ‘2025년 검인정도서 선정 매뉴얼’에서 “교과용 도서에 대해 부당한 외부압력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보수 성향·기독교계 학부모 단체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교과서의 일부가 문제라며 공문으로 보낸 내용이다. 해당 단체는 자신들이 문제로 삼는 교과서의 대목을 8쪽짜리 첨부 파일로 정리해 보내며 학교에서 해당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교육부 진정과 피켓 시위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장과 교사들은 이런 행위가 압력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한다.
이들이 문제 삼은 교과서는 중학교 보건 교과서 5종, 고등학교 ‘사회와 문화’ 교과서 3종, 고등학교 ‘현대 사회와 윤리’ 교과서 7종,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 5종, 초등 1학년 통합교과 ‘약속’ 교과서다.
중·고교 보건 교과서에서는 ‘젠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에이즈 감염 경로에 ‘동성 성 접촉’을 언급하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성소수자로 이해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사회와 문화’ 교과서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 국회의 남녀 비율, 가사 노동 시간 등의 통계를 제시한 것이 ‘편향된 페미니즘적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를 두고는 여럿 편향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기술한 것을 두고 “미성년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하거나, 사랑과 성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면서 ‘공통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이라는 내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 교과서를 두고는 “보부아르 문구를 상당량 인용하며 남녀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비판을 유도하는 페미니즘 시각을 드러냄”이라고 적었다.
유니세프 유엔 아동권리협약 내용인 ‘건강할 권리, 안전할 권리, 좋은 환경에서 자랄 권리,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쉴 권리’ 등을 나열한 초등학교 ‘약속’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러한 권리를 교육하면) 학교는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라 (어린이가) 요구하러 오는 곳이 될 것이며, 불만이 쌓이면 학부모, 보호자, 교사를 어린이들은 신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초등 1학년이 편견, 차별, 권리 주제를 배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초등 1학년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회의 규칙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교과서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합격으로 판정했다. 문제는 이 단체가 이런 공문을 교과서 채택 권한이 있는 일선 학교에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의 도움으로 해당 단체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혁명교육 개정교과서 채택 반대 국민대회’를 열기도 했다. 행사에는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 의원, 다수의 기독교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학교 내 성교육 강사와 보건 교사들은 이런 행위가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보수 학부모 단체가 한강 ‘채식주의자’ 등이 청소년 유해 도서라며 학교 도서관 폐기를 주장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민원에 호응해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던 사건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유정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은 “학교에서는 이런 민원으로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해당 교과서로 수업하는 교사나, 성교육하는 강사들이 이러한 민원에 노출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우옥영 경기대 교육대학원 보건교육전공 교수는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론장을 만들어 논의할 일이지 이미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를 학교장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행위를 알고 있지만, 아직 별도 대응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각종 외부 압력 사례를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선 학교에 보낸 ‘2025년 검인정도서 선정 매뉴얼’에서 “교과용 도서에 대해 부당한 외부압력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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