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K-패스'의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추세가 이어진다면, K-패스의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분'이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K-패스를 론칭한 5월에 이미 '예산 소진'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예견된 사태'라는 건데, K-패스의 운영주체인 국토부는 지금까지 뭘 한 걸까.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청년 30%·저소득층 53%)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던 알뜰교통카드를 개편해 출시한 카드로, 지난 5월 시행했다. 고물가 국면에서 허덕이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 이제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K-패스의 예산을 빨리 소진한 문제들을 점검해야 한다. '기후동행카드' 'THE 경기패스(경기)' '인천 I-패스(인천)' 등 다른 교통비 할인카드와 중복되는 혜택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 그런데 왜? = 하지만 국토부의 행보가 또 이상하다. 국토부는 내년 K-패스 예산을 2375억원(지방비 제외)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734억7000만원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금액이다.
여기에 다자녀 할인 혜택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예산 부족 사태를 방지할 대책을 고안하긴커녕 예산만 되레 늘리겠다는 거다. 이런 식이라면 예산은 예산대로 소진되고 정책효과는 정책효과대로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K-패스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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