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혐의와 무혐의 이유를 20쪽에 걸쳐 밝혔는데, 결론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다"거나 다른 증거나 진술이 "김 여사 주장에 부합한다"는 내용만 20번 넘게 반복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매도 주문은 7초 뒤 김건희 여사가 냈습니다.
작전이 떨어지자 김 여사가 주문한 이른바 7초 매도.
법원도 주가조작꾼들이 짜고 친 통정매매라고 인정한 거래입니다.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20쪽짜리 검찰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검찰은 이 7초 매도에 대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았거나 권오수 측의 의사 연락을 받고 주문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7가지 이유를 댑니다.
권오수, 2차 주포 김 모 씨, 선수 민 모 씨 등 공범들이 김 여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게 이유 1, 2, 3입니다.
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과 협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네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법원이 통정매매로 판단한 거래가 아닙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마침 주가가 호재로 오르고 있었고, 매도 가격을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결국 "매도 관련 연락이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이런 식의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말이 모두 15차례 나옵니다.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는 말도 12차례 반복됐습니다.
검찰은 4년 넘는 수사 기간 동안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 한 차례도 시도하지 않고 계좌만 들여다봤습니다.
고발인인 최강욱, 황희석 변호사는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서,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수사팀에서 최선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 단계부터는 직접 수사를 지휘하겠다면서도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라 불기소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혐의와 무혐의 이유를 20쪽에 걸쳐 밝혔는데, 결론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다"거나 다른 증거나 진술이 "김 여사 주장에 부합한다"는 내용만 20번 넘게 반복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매도 주문은 7초 뒤 김건희 여사가 냈습니다.
작전이 떨어지자 김 여사가 주문한 이른바 7초 매도.
법원도 주가조작꾼들이 짜고 친 통정매매라고 인정한 거래입니다.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20쪽짜리 검찰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검찰은 이 7초 매도에 대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았거나 권오수 측의 의사 연락을 받고 주문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7가지 이유를 댑니다.
권오수, 2차 주포 김 모 씨, 선수 민 모 씨 등 공범들이 김 여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게 이유 1, 2, 3입니다.
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과 협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네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법원이 통정매매로 판단한 거래가 아닙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마침 주가가 호재로 오르고 있었고, 매도 가격을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결국 "매도 관련 연락이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이런 식의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말이 모두 15차례 나옵니다.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는 말도 12차례 반복됐습니다.
검찰은 4년 넘는 수사 기간 동안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 한 차례도 시도하지 않고 계좌만 들여다봤습니다.
고발인인 최강욱, 황희석 변호사는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서,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수사팀에서 최선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 단계부터는 직접 수사를 지휘하겠다면서도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라 불기소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8197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