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규 댐 임시 후보지 14곳 가운데 주민 반대가 심했던 4곳을 후보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된 곳은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이다.

21일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심한 4곳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10곳(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울산 울주 회야강,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에서 신규 댐 사업이 진행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에 제외된 4곳도 댐 건설을 아예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장 후속 절차를 진행하진 않지만, 여전히 임시 후보지로 남겨둔 채 주민들을 설득해 간다는 것이다. 반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10곳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외된 4곳도 여전히 (예비) 후보지”라며 “다만 (수자원관리계획안에 담긴) 10곳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찬성 의견이 있어 (제외된 4곳에 비해)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7월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남는 공식 회의를 열지 않은 채 실무진 회의만으로 후보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의 임시 후보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됐는지, 외부에선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기관들, 국책연구기관 담당자들과 여러 번 모여 회의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후보지 등의 정보가 외부에 미리 공개되면 보상 및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후속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본 10곳에 대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보면 댐 검토 배경이 설명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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