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규 댐 임시 후보지 14곳 중 주민 반대가 심했던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을 제외한 10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최초 후보지를 14개로 추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공식 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취재 결과 환경부는 이날 오후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주민 반발이 심했던 4곳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울산 울주 회야강,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에 신규 댐 사업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제외된 4곳도 댐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임시 후보지 격인 ‘후보지(안)’으로 남겨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관리계획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남아 시간이 있는 만큼 4곳에 대한 사업도 열어놓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주민 반발이 거센 지역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신규 댐 건설은 토목공사로 인한 대규모 서식지 파괴와 탄소 배출, 녹조화, 수몰 피해 유발 등 여러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인데도 환경부는 지난 7월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할 때까지 공식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실무진 회의만 열고 댐 후보지를 정했다. 신규 댐 건설 후보지 선정 과정을 위한 회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브리핑 전 열린 댐 관련 공식 회의는 지난해 9월6일 한강홍수 통제소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댐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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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실무진 회의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관이 주재해 공식 기록이 남은 회의는 지난해 9월 회의가 전부고, 나머지는 비공식 논의라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14개 임시 후보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됐는지 알 수 없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26일 환경부 장관에 취임해, 나흘만인 30일 14개 임시 후보지를 발표했다. 김 장관이 신규 댐과 관련한 공식 회의에 참석한 건 지난 8월2일 ‘수자원분야 전문가 간담회’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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