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전례가 없다'는 여당 측 반발에 "전례가 없는 영부인"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박균택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관례도, 전례도 없는 영부인이다"면서 "법치가 무시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어 이 시점에선 김건희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용산대통령 관저로 향했던 법사위 소속 이성윤·이건태·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 등에 막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고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조용은 yeyeyeyey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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