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nIA9WfGi9AA

정리

1. 큐텐 티몬 위메프 (이하 티메프) 대표 구속 영장 기각 , 수사 진행 중

2. 법원에서 기각 이유 : 방어권 보장 필요

                              이커머스 사업의 성격 (빚잔치)

3. 논쟁의 중점 : 사업활동 실패 Vs 사기 

            검찰 측:  판매자금을 돌려막기로 사용 (돌려막기는 폰지사기다)

            티메프 측 : 사업실패다. 이커머스는 원래 빚돌려막기다.

            구영배측 : 난 몰랐

       전문가, 일반 : 상식적으로 몰랐을까?

4. 문제점 : 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려움> 판사의 판단에 달림

5. 우려 : 이번 재판 이 선례를 남김. 

            자체 상품권 발행은 5일만에 400억의 현금을 만들수 있음.

 

 

-문제 있으면 말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