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 7000달러(55억 원)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수입액(299만 달러)보다 34.3% 증가한 수치다. 1∼9월까지 수입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입액을 넘어섰다.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처음 분류가 시작된 2022년 242만 2000달러에서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가 주로 활용되는 불법 촬영 발생 건수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꼴이었다. 이는 지난해 18.2건(연간 6626건), 2022년 18.8건(6865건)보다 많다.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은 "날로 진화하는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 등에 활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안경·시계 등 일상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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