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87430?sid=104

며칠전 기사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자신이 재임시절 수많은 불합리한 협정을 바로잡았다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최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통해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 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지 않은 금액을 계속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