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지 ‘사회보장연구’ 최근호에 실린 노혜진 강서대 교수(사회복지)의 ‘오이시디(OECD) 국가의 일·생활 균형과 출산율’ 논문을 보면, 오이시디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5~2021년까지 △일 △가족 돌봄 △자기 돌봄 등 3개 영역을 지수화 살펴본 결과 워라밸 수준이 좋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이나 문화·여가 등 ’자기 돌봄’이 출산율과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줬다.

구체적으로 3개 영역을 1점 만점으로 지수화한 결과,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덴마크(0.718)가 워라밸 수준이 가장 좋았다. 이어 핀란드(0.704), 아이슬란드(0.631), 스웨덴(0.605). 프랑스(0.57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유럽 국가는 노동시간이 짧고, 남녀 고용률 차이가 적으며 소득이 높다. 정부 차원의 보육서비스 지출이 많고, 육아휴직 등이 길다. 특히 자신을 위해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문화·여가 활동에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출산율도 최상위권이다. 2007~2023년까지 27개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프랑스가 1.91명으로 가장 높고 아이슬란드(1.9명), 스웨덴(1.82명), 덴마크(1.75명), 핀란드(1.62명) 순으로 이들 모두 전체 평균(1.58명)을 훌쩍 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암울하다. 한국의 워라밸 지수는 0.353으로 27개국 가운데 21위였다. 미국·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포함됐다. 한국은 연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남녀 고용률과 임금 격차도 큰 것으로 집계됐다. 오이시디 27개국의 2005~2021년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1645시간인데, 한국은 2096시간으로 451시간이나 길다. 같은 기간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6.4%포인트로 전체 평균(13.6%포인트)의 3배 가까이 된다. 근로 세대(25~54살)의 학습 참여율도 1.9%로 가장 낮고, 가계지출에서 문화·여가비 비용도 최하위권이다. 2007~2023년까지 한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09명으로 27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다.

노혜진 교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면 최소 10년 이상 돌봄과 헌신을 동반하는 출산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국가비상사태로 표현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4일제 도입 검토 등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자기돌봄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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