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던 중 정부로부터 대본 수정을 요구당한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가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앞두고 극단 사무국장에게서 봉투를 건네받았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만인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본을 사전에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가 예술감독을 통해 A씨에게 붉은 줄을 그은 대본을 전달한 것을 인정하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판결의 주된 근거가 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문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관련 현안 보고’라는 문서 내용이었다. 이 문서에는 당시 국립극단에서 선보인 다른 정치풍자극에 관해 “연출가에게 결말을 수정하게 하고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후속 작품인 A씨 공연을 언급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가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앞두고 극단 사무국장에게서 봉투를 건네받았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만인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본을 사전에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가 예술감독을 통해 A씨에게 붉은 줄을 그은 대본을 전달한 것을 인정하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판결의 주된 근거가 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문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관련 현안 보고’라는 문서 내용이었다. 이 문서에는 당시 국립극단에서 선보인 다른 정치풍자극에 관해 “연출가에게 결말을 수정하게 하고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후속 작품인 A씨 공연을 언급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2555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