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18일(현지시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범죄인 인도 집행을 정지했다.
현지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인 인도) 집행 정지 요청이 승인됐다”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헌법 소원 신청자인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허가에 대한 결정 절차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전날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씨의 송환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며 20일 전에 서명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보조비치 장관은 사건의 세부 사항이나 권씨의 인도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신은 권씨를 원하는 미국이나 한국 중 어디로 그가 인도될지 주목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권씨의 인도를 요청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다.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볍원은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권을 부여했었다. 보조비치 장관은 “법원이 그를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결정했더라면 더 수월했을 것이나 결정권이 넘겨진 이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말했다.
보조비치 장관이 송환국을 결정한다 해도 권씨의 신병이 곧바로 인도될지는 미지수였는데, 결국 권씨 측은 또 한번 한국이나 미국 등으로 송환되는 것을 늦출 수 있었다.
현지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인 인도) 집행 정지 요청이 승인됐다”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헌법 소원 신청자인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허가에 대한 결정 절차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전날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씨의 송환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며 20일 전에 서명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보조비치 장관은 사건의 세부 사항이나 권씨의 인도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신은 권씨를 원하는 미국이나 한국 중 어디로 그가 인도될지 주목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권씨의 인도를 요청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다.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볍원은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권을 부여했었다. 보조비치 장관은 “법원이 그를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결정했더라면 더 수월했을 것이나 결정권이 넘겨진 이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말했다.
보조비치 장관이 송환국을 결정한다 해도 권씨의 신병이 곧바로 인도될지는 미지수였는데, 결국 권씨 측은 또 한번 한국이나 미국 등으로 송환되는 것을 늦출 수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78163?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