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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檢 "경험·지식 부족한 김여사, 미필적으로도 주가조작 인식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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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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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는 주식 투자를 보는 기준이 '인터넷 보니 이거 괜찮대. 지인이 이거 좋대' 하는 정도"라며 미필적 인식이라는 것은 경험이 중요한데, 김 여사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설사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게 2011년 3월 30일인 만큼 공소시효(10년)가 이미 끝났다는 견해도 있다고 부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9053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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