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울산 중구 석유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여부와 투자 유치를 위한 로드쇼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에게 "(대왕고래 프로젝트) 5년간 사업비가 57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며 "예타 면제 주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예타 면제와 관련한 결정이 훈령에 적용되는 것이라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석유공사가 법리적인 상황에 따라 적극 해명하고 대응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사장은 "예타와 관련해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석유공사가 자체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1차 시추 공사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해외투자자금 조달 방식인 2차부터는 예타 면제 등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국감 시작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쇼 계획이나 대상 기업 등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와 함께 석유공사의 소극적인 대응 그리고 부실한 국감 준비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호주 자원개발 기업인 우드사이드가 왜 철수했는지, 1인 기업이라는 액트지오의 신뢰도, 예타 문제"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유공사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중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도 "로드쇼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미 21대 국회에서, 언론에도 공개된 자료를 왜 의원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자료 제출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여부와 투자 유치를 위한 로드쇼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에게 "(대왕고래 프로젝트) 5년간 사업비가 57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며 "예타 면제 주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예타 면제와 관련한 결정이 훈령에 적용되는 것이라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석유공사가 법리적인 상황에 따라 적극 해명하고 대응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사장은 "예타와 관련해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석유공사가 자체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1차 시추 공사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해외투자자금 조달 방식인 2차부터는 예타 면제 등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국감 시작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쇼 계획이나 대상 기업 등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와 함께 석유공사의 소극적인 대응 그리고 부실한 국감 준비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호주 자원개발 기업인 우드사이드가 왜 철수했는지, 1인 기업이라는 액트지오의 신뢰도, 예타 문제"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유공사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중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도 "로드쇼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미 21대 국회에서, 언론에도 공개된 자료를 왜 의원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자료 제출을 거듭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48941?sid=102
